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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낙찰허가
【판시사항】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
2003년
2003마803
2011.08.20 03:53
제3자이의
【판시사항】[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2] 집행관이 채무...
2003년
2002다39616
2011.08.20 03:51
배당이의
【판시사항】[1]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2003년
2003다21445
2011.08.20 03:48
손해배상
【판시사항】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소를 경매한 후 그 경매매득금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그 공탁금...
2003년
2002나9507
2011.08.20 03:46
동산인도등
【판시사항】[1] 임차인이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비치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와 판매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2003년
2002나17089
2011.08.20 03:44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
2003년
2003다13116
2011.08.20 03:41
배당이의
【판시사항】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판결요지】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
2003년
2002다70129
2011.08.20 03:39
부당이득반환
【판시사항】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2003년
2002가합13075
2011.08.20 03:37
손해배상
【판시사항】[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 [2]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2003년
2002다65189
2011.08.20 03:28
낙찰불허가결정
【판시사항】[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
2002년
2001마1047
2011.08.20 03:26
보증채무금
【판시사항】[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 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002년
2002다51579
2011.08.20 03:24
배당이의
【판시사항】[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
2002년
2002다48399
2011.08.20 03:22
항고각하
【판시사항】[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경매...
2002년
2002마2754
2011.08.20 03:20
배당이의
【판시사항】[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
2002년
2001다73022
2011.08.20 03:18
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1]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3] 경매입찰을 사실...
2002년
2002도2725
2011.08.20 03:16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판시사항】[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민사...
2002년
2002다38361,38378
2011.08.20 03:14
구상금
【판시사항】[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
2002년
2001다51725
2011.08.20 03:12
부동산낙찰허가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
2002년
2002마580
2011.08.20 03:11
손해배상
【판시사항】[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
2002년
2002다39371
2011.08.20 03:09
건물명도
【판시사항】[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기존건물의 옥상 부분에 무허가로 최상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하여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
2002년
2000다63110
2011.08.2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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