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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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각하 | 관리자 | 326 | 2011.06.16 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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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317 | 2011.06.16 02:51 |
60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관리자 | 340 | 2011.06.16 02:51 |
59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350 | 2011.06.16 02:50 |
58 | [마] 매각기일 | 관리자 | 328 | 2011.06.16 02:49 |
57 |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 관리자 | 325 | 2011.06.16 02:48 |
56 | [마] 말소등기 | 관리자 | 323 | 2011.06.16 02:47 |
55 | [바] 분할채권 | 관리자 | 313 | 2011.06.16 0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