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
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
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
회를 주는 것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
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
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
회를 주는 것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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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가] 기각 | 관리자 | 297 | 2011.06.25 20:42 |
113 | [가] 금전집행 | 관리자 | 300 | 2011.06.25 20:39 |
112 | [가] 권리능력 | 관리자 | 319 | 2011.06.25 20:38 |
111 | [가] 권리관계 | 관리자 | 326 | 2011.06.25 20:37 |
110 | [가] 교부청구 | 관리자 | 310 | 2011.06.25 20:34 |
109 | [가] 과잉매각 | 관리자 | 308 | 2011.06.25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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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가] 경매신청취하 | 관리자 | 319 | 2011.06.25 20:23 |
105 | [가] 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326 | 2011.06.25 20:21 |
104 | [가] 경매기일통지 | 관리자 | 310 | 2011.06.25 20:17 |
103 | [가] 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316 | 2011.06.25 20:13 |
102 | [가] 경매기일공고 | 관리자 | 336 | 2011.06.25 20:11 |
101 | [가] 경매개시결정 | 관리자 | 308 | 2011.06.25 20:07 |
100 | [나] 낙찰허가결정 | 관리자 | 414 | 2011.06.25 20:00 |
99 | [나] 낙찰기일 | 관리자 | 411 | 2011.06.25 19:56 |
98 | [하] 환매 | 관리자 | 309 | 2011.06.25 19:53 |
97 | [하] 환지 | 관리자 | 310 | 2011.06.25 19:51 |
96 | [가] 경락기일 | 관리자 | 314 | 2011.06.25 19:45 |
95 | [가] 개별경매(분할경매) | 관리자 | 308 | 2011.06.25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