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리자 | 2011.06.26 03:19 | 조회 316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한다. 다만, 아래의 ③부터 ⑤까지에 해당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

 

    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

 

    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리자 317 2011.06.26 03:19
55 [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관리자 323 2011.06.26 03:16
54 [가] 개발촉진지구 관리자 313 2011.06.26 03:11
53 [가] 개발진흥지구 관리자 304 2011.06.26 03:01
52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자 310 2011.06.26 02:46
51 [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리자 309 2011.06.26 02:41
50 [가] 가축시설 관리자 303 2011.06.26 02:11
49 [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자 275 2011.06.26 02:07
48 [가] 가지정문화재구역 관리자 293 2011.06.26 01:59
47 [가] 가스공급시설 관리자 320 2011.06.26 01:57
46 [가] 가설공작물 관리자 301 2011.06.26 01:52
45 [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관리자 286 2011.06.26 01:48
44 [가] 가두리양식 관리자 318 2011.06.26 01:45
43 [가] 가두리 관리자 310 2011.06.26 01:43
42 [가] 가공송전선로 관리자 321 2011.06.26 01:40
41 [가] 기입등기 관리자 295 2011.06.25 20:47
40 [가] 기일입찰 관리자 292 2011.06.25 20:46
39 [가] 기간입찰 관리자 307 2011.06.25 20:44
38 [가] 기각 관리자 294 2011.06.25 20:42
37 [가] 금전집행 관리자 299 2011.06.25 20:39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